학교운영위원회_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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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6. 12. 19.
개정 1996. 06. 28.
개정 2000. 03. 15.
개정 2000.11. 29.
개정 2002. 3. 9
개정 2004.4.23
개정 2012.2.28
개정 2012.9.19
개정 2013.2.19
개정 2016. 4.12
개정 2016.12.29.
개정 2018. 4.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효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부터 제59조, 「유아교육법시행령」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4, 광주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

효광초등학교는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0조의2에 따라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효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학교헌장 및 학칙(유치원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학교(유치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학교(유치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원장)의 공모 방법·임용·평가 등
    • 7.「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8.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10.학교(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2.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1인당 3만원 이하의 학생수련활동비 및 현장학습비의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 13.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15.학교장(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6.기타 대통령령,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제1호, 제5호, 제8호, 제12호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④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4조(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위원은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8조(위원의 정수)

효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한다.

제9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1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학생 1명당 학부모(학교에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에 한함) 1명을 투표자로 한다. 단, 자녀가 2명 이상인 학부모도 1명이 한번만 투표한다
  • ②학부모위원에는 병설유치원 유아의 학부모 1명 포함한다.
  •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⑤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⑥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 투표한다.
  • ⑦유치원 학부모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1명을 우선 당선자로 결정하고 그 밖에 당선자는 학교 학부모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위원정수만 등록했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⑧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 순위 다 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⑨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고 기 등록한 후보자는 입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한 경우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조(교원위원 선출)
  •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교원위원에는 병설 유치원 교원을 1명 포함한다.
  • ③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교직원 1인은 1인만 추천 할 수 있다.
  • ⑤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 ⑥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으로 투표한다.
  • ⑦유치원 교원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1명을 우선 당선자로 결정하고 그 밖에 당선자는 학교 교원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⑧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 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⑨후보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한다.
제13조(지역위원 선출)
  •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최초 선출되는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는 학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 ③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후보자 추천 마감결과 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추천하여 선출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고 기 추천된 후보자는 추천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추천 마감결과 추천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한 경우는 투표하지 않고 추천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4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 의장은 학교장이 된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교원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소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4.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5.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6.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둔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제척과 회피)
  • ①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 ①조례 제8조제5항 및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운영위원회에 제기하는 제안 또는 건의는 문서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안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제안 또는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위원장은 제안 또는 건의의 처리 결과를 제안 또는 건의를 심사한 운영위원회 회기 마지막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안또는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총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⑦ 운영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 경비)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참가 등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8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8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13.02.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①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16.04.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한)

제3조의2(임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과-1314(2016.2.15.)」공문에 따라 2016.2.15.이후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최초의 임기(1년)가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16.1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18. 4.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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